[지정학 심층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이란 '15개항 정착 제안서' 핵심 내용과 향후 전망

2026년 2월 28일 촉발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4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 이란 지도부에 전달한 '15개항 정착 제안서(15-point peace proposal)'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 제안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이 내민 외교적 승부수이나, 동시에 이란 정권의 핵심 안보 역량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15개항 제안서에 담긴 핵심 조건들과 이에 대한 이란의 역제안, 그리고 향후 중동 정세에 미칠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 '15개항 정착 제안서'의 핵심 내용

미국의 이번 제안은 크게 '완전한 핵 포기', '역내 무력 도발 중단', 그리고 '해상 물류의 정상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Getty Images

①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핵 프로그램 해체

• 주요 시설 파괴 및 폐쇄: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인 나탄즈(Natanz), 이스파한(Isfahan), 포르도(Fordow)를 해체 및 파괴하고, 모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1개월 내에 영구 가동 중단함.
• 우라늄 반출 및 감시: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재고 전량을 즉각 국외로 반출하거나 3.67% 이하로 희석함.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핵 사찰을 허용함.
• 민수용 원전의 제한적 지원: 이란 영토 내에서의 핵물질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미국 및 아랍 국가(UAE, 사우디, 카타르 등)가 참여하는 역외 연료 공급 컨소시엄을 통해 부셰르(Bushehr) 원자력 발전소의 제한적인 민수용 전력 생산을 지원함.

② 탄도미사일 통제 및 대리 세력(Proxy) 지원 중단

• 무장 조직 지원 금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중동 전역에 걸친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무기 공급, 군사 훈련을 전면 중단함.
• 미사일 역량 제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보유 수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군사 인프라를 전면 해체함.

③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역내 안보 보장

• 해협의 무조건적 개방: 현재 이란이 통제 중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고, 국제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행권(자유 항행)을 완벽히 보장함.
• 에너지 인프라 타격 중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이웃 걸프 연안국들의 석유 및 가스 시설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위협과 드론·미사일 타격을 중단함.

④ 보상 조치: 30일 휴전 및 제한적 제재 완화

• 30일간의 휴전: 본격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 양측이 30일간 일시적으로 군사 행동을 중단함.
• 조건부 제재 완화: 이란이 위 조건들을 이행할 경우 UN의 '스냅백(Snapback)' 제재 복원 장치를 해제하고, 핵 관련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함. 단, 동결 해제된 자금이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엄격히 통제함.

2. 이란의 강경한 거부와 '5대 역제안'

미국의 15개항 제안에 대해 이란은 이를 "현실과 동떨어진 기만적이고 과도한 요구"라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특히 이번 제안이 과거 2025년 5월 핵 협상 당시 결렬되었던 미국의 요구안을 사실상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다음과 같은 5대 조건을 선결 과제로 내세우며 역제안을 던졌다.

1. 공격 및 암살의 전면 중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행 중인 이란 내 인프라 폭격 및 요인 암살 작전의 즉각적인 중단.
2. 전쟁 재발 방지 보장: 향후 이란을 상대로 한 무력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국제적 보장 장치 마련.
3. 전쟁 피해 배상(Reparations): 이번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 인프라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명확한 배상금 지급.
4.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행위 종식: 레바논(헤즈볼라) 및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작전 동시 종료.
5.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 인정: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통제권 및 배타적 주권을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할 것 (통행료 징수 권리 등 포함).

3. 분석 및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15개항 제안은 이란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이란 현 체제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항복 문서'에 가깝다는 것이 외교가의 지배적인 평가다.

 

특히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글로벌 물류의 뇌관인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은 해협의 완전한 자유 통항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해협에 대한 주권 인정을 협상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 펜타곤은 제82공수사단과 해병대 원정단(MEU) 등 수천 명의 지상 병력을 중동으로 급파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30일 휴전' 제안이 무색하게 양측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된다면, 제한적 타격을 넘어선 지상전 확대와 유가 150달러 돌파라는 최악의 거시경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위험이 여전히 높다.

---

📊 심층 분석,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전 글 1 : https://architect0217.tistory.com/77
• 이전 글 2 : https://architect0217.tistory.com/72

[지정학 심층 리포트] 미·일 정상회담이 쏘아 올린 '안보 청구서'와 한국의 반격 카드: K-조선 MRO

 

[지정학·방산 심층 리포트] 일본의 134조 '돈보따리'와 한국의 비대칭 반격: K-조선 MRO 빅딜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