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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이격 거리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오늘은 건축물을 대지에 배치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법규이자, 건축 가능 영역(Building Envelope)을 결정짓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대해 정리한다. 대지 안의 공지는 인접 대지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피난 및 소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법적 장치이다. 이 기준을 간과할 경우 건축물 대장 생성이나 준공 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설계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지자체 조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1. 대지 안의 공지 제도의 취지 및 법적 근거「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근거하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때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설치 목적: 채광·통풍의 확보, 화..

건축법규 2026.04.28

[정비사업 심층분석] LH 주도 '모아타운' 8곳 시공사 선정 돌입: 7,300가구 정비 로드맵과 실무적 쟁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8곳, 약 7,300가구 규모의 시공사 선정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지부진했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의 자금력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본 글에서는 LH가 제시한 모아타운 사업의 핵심 일정과 인센티브, 그리고 설계 및 시공 통합발주가 건축 실무에 미치는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1. LH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 로드맵: 총 8곳, 7,300가구 규모2026년 4월 27일, LH는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8개 구역의 시공사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구역 지정 시 최대 4만㎡까지 사업 ..

재개발&재건축 2026.04.28

[도시계획 심층분석] 신반포2차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한강변 특화 설계와 실무적 쟁점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의 핵심 입지를 자랑하는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다. 본 사업은 최고 48층 규모의 하이엔드 주거단지 조성과 더불어, 상가 조합원 분쟁이라는 고질적인 정비사업의 난제를 법리적으로 돌파하며 업계의 표준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신반포2차 재건축의 통합심의 통과가 지니는 실무적 의의와 수변경관 특화 설계의 파급력을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한다.1. 신반포2차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현황2026년 4월 27일,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결정적 계기이며, 향후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중요..

재개발&재건축 2026.04.28

[도시계획 심층분석] 강남 일원지구 종상향 재건축 및 목동 리모델링 속도전: 실무적 쟁점과 파급력

최근 서울 정비사업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랜드마크 재건축'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리모델링 속도전'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일원동 일대의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재건축 본궤도 진입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외곽 단지들의 실리적인 리모델링 추진 현상은 도심 주거 환경 개선의 상반된,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본 글에서는 강남 일원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지는 도시계획적 의미와 목동 리모델링 단지들의 추진 배경,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건축 및 법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1. 강남 일원지구 재건축: '제2종 7층 이하' 족쇄를 푼 종상향의 파급력강남구 일원동 가람 아파트와 상록수 아파트 일대는 1990년대 초반 조성된 이후, 비행안전구역 및 ..

재개발&재건축 2026.04.28

OpenAI의 끝없는 진화: GPT-5.5와 ChatGPT '슈퍼앱' 전략의 모든 것

최근 테크크런치(TechCrunch)를 통해 보도된 OpenAI의 최신 행보가 전 세계 IT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넘어, 비약적으로 향상된 'GPT-5.5' 모델을 기반으로 ChatGPT를 일상과 업무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는 '슈퍼앱(Super App)'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 담긴 핵심 기술 혁신과 이것이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에 미칠 파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1. GPT-5.5: 인지 능력과 자율성의 극대화이번에 공개된 GPT-5.5 모델은 기존 모델들이 가진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복잡한 다단계 논리 추론 능력을 '에이전트(Agent)'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완전한 자율형 에이전..

AI 뉴스레터 2026.04.28

[도시계획 심층분석]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본격화: 세부 일정 및 주요 후보지 분석

최근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 지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선도지구의 지정)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대규모 도시 재편 사업이다. 오는 6월 25일 공모 지침 발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와 단지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선도지구의 향후 공모 일정과 각 지역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구체적인 지명 및 단지 사례, 그리고 이것이 실무적 관점에서 지니는 파급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함.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 및 규모정부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대상의 약 10~15% 수준인 총 2만 6,000..

재개발&재건축 2026.04.28